🔎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64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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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4294민상648 판결 [가압류명령취소][집10(1)민,039]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안소송이 가 압류신청인의 패소로 된 때에는

되었을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자유 의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에 의하여 가 압류 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가 압류 신청 사건의 본안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4293민1998로써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가압류명령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06조

판시사항

가 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가 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2.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60민공647, 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건물철거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3.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66다377 판결(판례카아드 1361 136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6 7)89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1은 본건 도급공사의 전공정의 5할 이상이 준공되어 적립금 1,282,780원에서 위 유용한 자재대금 634,691원 30전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8,088원 70전을 지급받아 위 적립금 반환청구채권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선고일	1967.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전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65조 ...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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